재판 결과
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 2011-02-25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1은 15세 피해자 2에게 욕설과 물건을 던질 듯한 태도로 옷을 벗게 한 뒤 성적 접촉과 성기를 삽입했고,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해자 1과 합의해 키스했으며 피해자 2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청소년성을 알았고, 피고인 1의 강제추행·위력 간음 및 피고인 2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1은 15세 피해자 2에게 욕설과 물건을 던질 듯한 태도로 옷을 벗게 한 뒤 성적 접촉과 성기를 삽입했고,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으로 인정했다.
피고인 1은 15세 피해자 1을 방에 데려가 문을 잠그고 밀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피고인 2도 피해자 1을 끌어안았다.
별도 피해자 3에 대한 감금·상해와 피고인 1의 재범 위험성이 함께 판단됐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해자 1과 합의해 키스했으며 피해자 2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청소년성을 알았고, 피고인 1의 강제추행·위력 간음 및 피고인 2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 1의 피해자 3 감금·상해와 재범 위험성도 인정돼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 사건이 병합된 다중 사건이다.
- 청소년성 인식과 합의·위력 주장을 각 피고인·피해자별로 분리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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