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준강간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블랙아웃, 항거불능·고의 불인정)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식당에서 나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옷이 더럽혀지거나 찢어지는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걷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한 손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가방을 든 채 피고인과 대화하며 스스로 걷거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비틀거리는 기색은 없으며 옷매무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 G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G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차장소를 안내하여 주었으며, 대리비를 지급한 다음 스스로 주거지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근처 편의점에 맡기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귀걸이 한 쪽을 챙겨 두었으며, 성관계 당일 오후 4시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통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복이 손상 내지 오염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았고, 심신상실도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원칙적으로 이 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 기억형성의 실패 외에 행위 당시 행위통제능력 내지 의사형성능력의 장애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성관계 당시에는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 범주에 있다가 블랙아웃으로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성관계 당시에도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고 약 3시간 동안의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일 피해자가 평소보다 비교적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블랙아웃으로 사후에 기억을 상실한 것을 넘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D, E, G 중 누구도 피해자가 어눌하게 말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에 만취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특이점이 없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은 점, 식당의 내부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방법의 성관계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방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신체의 상처나 의복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술한 거주지 동네가 G의 진술 및 실제와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상실은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초면의 피고인과 예상치 않은 성관계를 허락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저하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인 움직임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귀걸이를 챙겨 두며 먼저 전화를 걸어 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유지한 채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이라면 통상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을지언정 준강간의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무죄를 유지하는 이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