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시켜주던 택시기사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항소심 파기자판(집행유예)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교로 통학시켜 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강간을 당하기 전 피고인의 특이한 행위에 관해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시기(2004년 봄인지 2005년 봄인지), 강간을 당한 횟수(10회인지 20회인지), 범행 장소(차량 안인지 밖인지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경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고,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1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고소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에 고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이 임의성 없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고 상담 무렵 주위 사람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져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 들은 무렵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고소가 고소기간 내의 적법한 고소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해자가 범행 시기·횟수·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수 개념 형성이 미흡한 정신능력의 특징 때문이고, 강간을 당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전형적인 반응과 부합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당심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난 의심 물품에 관한 상담 과정)에 비추어 진술을 강요·유도했을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이 형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3년 6월이었으나, 당심은 이를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