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3명 유죄 파기환송 — 심리미진(폐지된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8. 9.말경부터 2001. 6. 30.까지 교제중이던 피해자 1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64회에 걸쳐 정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고, 1998. 10.초경부터 2001. 4.초순경까지 피해자 2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34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으며, 2001. 5. 19.부터 2001. 7. 8.까지 피해자 3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8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경 피해자 1을 만나 그 해 8. 14. 정교를 한 이후, 피해자 1이 개업한 카페를 도와주고, 대학교 도서관 출입을 도와주고, 피해자 1의 부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고, 만난 지 1,000일 기념행사를 열어주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1을 만나 약 3년간 교제하며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2, 피해자 3과도 교제하면서 정교를 하였다.

피해자 2는 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1998. 3.초순경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뒤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만나다가 1개월 정도 지난 1998. 4.중순경 모텔에서 처음 정교를 하였고, 이후 약 3년간 정교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세우거나 피고인 가족에게 인사를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 3은 인터넷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렸다가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01. 5.경 처음 정교를 한 후 그 해 7월경까지 8회에 걸쳐 정교를 하였고, 정교 전후로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세우거나 피고인 가족에게 인사를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기간 중에도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1과 정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가정형편이나 학업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혼인빙자의 기망은 없었다고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피해자 1, 2, 3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죄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증거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및 혼인빙자간음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정교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어야 하고, 정교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변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혼인빙자에 의한 기망 여부는 혼인하자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풍속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위해 카페 운영을 돕고 도서관 출입을 도와주며 부모에게 선물하고 주변에 결혼 예정을 알린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1의 진술만으로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에서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2가 만난 지 1개월 만에 모텔에서 정교하였고 약 3년간 정교하면서도 구체적 결혼계획이나 상견례가 없었던 경위 등에 비추어 혼인빙자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더 자세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