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

인근 주민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버스정류장에 함께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관계를 묻자 피고인은 자리를 떠났고,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귀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31. 13:30경부터 18:00경 사이 역 근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당시 10세)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나, 당심은 삽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한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공소외 3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강간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도망 안가면 빨리 끝나요', '저번처럼 또 살려달라고 안 그럴거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 공소외 2가 재학 중인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3의 어머니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미실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감독자로부터 이탈시켜 의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으므로 간음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렀는데도 원심이 미수로만 인정하고 기수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2018. 12. 11.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되어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이 없어도 피고사건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했다.

당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계속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며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부착명령 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당심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협박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공소외 1 및 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공소외 3의 어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해 선처를 탄원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당심은 피해자 수와 나이, 범행 수법·기간·횟수,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