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19세·13세 피해자들에게 신상·영상 유포 협박으로 나체·성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한 사건(1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마치 영상통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것처럼 ‘내가 이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내 말을 순순히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위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21:34경 "화장실가서 브래지어 벗고 젖탱이 사진 보고 하렴. 그리고 옷에 스치는 젖꼭지를 음미하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50경 상의를 올려 양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1. 22: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가슴·음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게 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2.경 이후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카카오톡을 차단당하자, 2024. 1. 4. 23:24경 새로운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에브리타임 관리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4. 1. 5. 00:15경 ‘암캐소개서’ 메시지의 캡쳐 사진과 기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12. 16. 19: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여, 13세)과 알게 된 후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던 중,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체육선생님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자신이 그 체육선생님이라고 사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육선생님이라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16. 20:03경부터 20:22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3과 영상통화를 한 후 20:23경 ‘보지도 활짝 벌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20:54경에는 피해자가 불상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촬영해두었던 음부와 가슴 사진, 자위행위·음부에 딱풀을 넣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실제 신분을 의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부터 22:06경까지 ‘자꾸 심기 거스르면 니가 좋아하는 농구 단톡방에 올린다. 영상 편집을 해야지. 얼굴 가리고 한 15초 정도만 짜르는 중이야’라고 말하여 이미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3. 12.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6. 22:13경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젖탱이까고 ’저 OOO은 OOO선생님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직전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2. 16. 20:23경부터 2024. 1. 3. 07:48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가슴·음부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자위행위 동영상, 딱풀을 음부에 넣는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사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12. 17. 07:05경부터 07:25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있어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4경까지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2. 24. 00:4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부에 딱풀 등을 넣고 있게 하거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여, 19세)를 알게 되어 수회 사적인 만남을 가지던 중, 2023. 7.경 피해자로부터 ‘과거 학창시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라는 가상인물을 사칭하여 ‘고등학교 시절 몰래 촬영해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협박해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11:47경 주거지에서 사용자명을 ‘△△△’으로 설정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피해자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부터 18:22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모텔을 예약한 후 그곳으로 가서 무릎 꿇은 상태로 건네주는 안대를 착용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13:01경 ‘음부가 잘 보이도록 손가락으로 벌린 후 얼굴까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13:23경 그러한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18:40경 경남 소재 모텔 307호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안대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30. 18:40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찾아온 사람이 ‘△△△’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차리자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3. 8. 10.경 ‘피해자를 위해 협박범들과 만나 술을 대접하고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총 12,000,000원을 썼으니 절반 정도를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그러한 동영상이나 사진, 협박범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23. 8. 12. 카카오 페이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3. 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0.경 피해자를 위해 행동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주인으로 따르며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연락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8. 18.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협박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자 2023. 8. 19. 18:21경 ‘전용 암캐이자 오나홀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는 인사를 한 후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벌렁거리는 5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같은 날 18:53경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15. 20:40경까지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내지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총 90개의 파일을 저장해 소지하였다.

판시 각 죄 중 주요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볼 실익이 크지 않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불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착오에 빠진 것을 기회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강요·협박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강요하는 등으로 범행한 점, 공소외 2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① 성적으로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며 만족감을 얻는 성적 일탈성을 보이는 점, ② 대인기술이 미흡하고 고립된 생활을 해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압수된 아이패드 및 외장하드는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미 관련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물건 자체의 몰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아이패드는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만 몰수하고 외장하드(증 제4, 5호)는 몰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나, KSORAS 총점 10점(중간)·PCL-R 총점 14점(중간), 조사관의 신중 검토 의견,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 없음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