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유포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

피고인은 2024. 9. 8.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가 삭제한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으나, 이미 파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에 업로드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복사하여 저장해 놓은 또 다른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9. 11.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관계 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촬영물은 내 소유라서 경찰이 지우라고 강요 밖에 못할 뿐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나와 하루, 이틀 더 만나주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숨기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죄증을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9. 8. 04:33경, 04:49경, 05:18경 3회에 걸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 당시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 몰래 자신의 지문을 피해자의 지문인 것처럼 등록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4. 9. 8. 04:33경 주거침입 후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 미리 등록해 놓은 자신의 지문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후 피해자 소유로서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 실외기 아래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일부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2024. 9. 3.경 촬영물 보유 사실을 말했다면 2024. 9. 11.경 다시 '사실은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피해자의 촬영 비동의 주장에 대한 결백 증명 목적이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다.

피해자가 2024. 9. 3.경에는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2024. 9. 11.경에는 요구한 것은 신고 전후로 대응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설명되어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의 불일치는 1년 6개월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명확성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4. 9. 8.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공기계로 옮긴 사실, 경찰의 삭제 요청에 '지워야 할 의무가 있냐'고 반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결백 증명 목적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런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협박 목적과 양립 가능하므로 협박 사실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CCTV 사진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물러서며 거부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4. 9. 3.경과 2024. 9. 11.경 각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아이패드(증 제4호)는 저장된 전자정보나 접속 가능한 외부 서버에서 범행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에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결별 요구에 성적 영상물 유포로 협박하였으며, 수사 개입 이후에도 재차 협박하고 주거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의 대화 내용을 삭제·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영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성적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았고, 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필수 요건이며, 짧은 단속적 행위나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택배 도착 알림 문자를 1회 전송한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에도, 피해자 스스로 이를 스토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성요건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주거지 방문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1회 방문으로 반복성 요건을, 방문·체류 시간으로 지속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요건 미비로 스토킹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

스토킹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