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소지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미수 사건(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5. 9. 16:49경 서울 용산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님 신상이랑 님 영상 보여주면서 박제할 사람들 찾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만든 방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동영상 화면과 그 방의 대화('걸레 만들면 존나재밌겠네', '저년 친구들한테도 다 보낼꺼' 등)를 캡처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빨리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 제 아이디니깐 거기로 말걸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31.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증거 자료를 보내려는데 친구추가를 해야 서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영상이 퍼지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5. 23:32경 피해자의 계정으로 성착취물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읽자마자 답 없으면 니 인스타 친구들이랑 … 니 알몸사진 자위영상 다뿌려서 너 걸레 만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 그 계정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분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용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2. 28.과 2020. 3. 2.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06년생 사진, 영상 싸게 판매합니다', '06년생 사진 동영상 싸게 문상으로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해 8.경까지 이를 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합계 20,000원을 받고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23:4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레어야동 줄까? … 딥웹에서 받은거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당시 18세)가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00:4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요즘 레어야동 수집중이다. 일본 애임. 얘 영상 사진 60개 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30.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참여한 뒤 2022. 5. 1. 21:08경 '앤 진짜 볼만 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이 가슴이나 음부를 노출한 사진 4개와 동영상 8개를 올리고, 21:15경 '초딩틱토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2. 9. 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356개(사진 263장, 동영상 93개)를 내려받아 휴대전화 3대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참여해 2022. 5. 1. 게시된 피해자(가명, 여, 당시 18세)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시청한 뒤, 2022. 9. 1.까지 그 대화방의 사진·영상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경 다른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참여해 2022. 4. 17. 게시된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동영상 4개를 시청한 뒤, 2022. 9. 1.까지 그 대화방의 사진·영상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7.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여, 52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접속해 위와 같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1. 9. 1.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성인 피해여성들과 성교를 하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파일 297개(사진 224개, 동영상 73개)를 내려받아 휴대전화 3대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21:51경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참여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시청하고, 2022. 4. 14. 피해자(가명, 여, 24세)의 나체 동영상 1개를 시청한 뒤, 2022. 9. 1.까지 그 대화방의 사진·영상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에 접속해 성명불상 상대방에게 '누가이거 님이라고 주는데'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상대방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15:4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 그룹대화방에 입장해 외국 여성의 나체 및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6. 11:0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AN'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남, 22세)에게 불상의 여성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사진을 자기 사진인 것처럼 보내고 '딸치는거 영상 찍어주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자위하는 동영상을 받은 뒤, '이제 ○○ 신상 뿌려질 일만남았네 … 튀면 바로뿌려지는 거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피해자(남, 22세)가 '돈이 6만원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에이 그정도론 부족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송금에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32세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남, 60세)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뒤, 2022. 7. 28. 12:35경 그 사진과 대화내역 캡처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고소하겠습니다 … 딱 눈감고 100에 합의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100만 원 송금에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배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소년범감경을 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명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취업제한명령과 몰수를 명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이고,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기존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것을 알면서 공모하였고, 영리 목적 판매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각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종류·횟수·기간과 피해자 수,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서 IP 주소를 우회하는 VPN이나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나름 주도면밀하였고, 범행 당시 14세 내지 16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쳤으며, 영리 목적 판매는 2회·수익 합계 2만 원, 허위영상물 반포는 1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양호해 보이며,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주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