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성관계 영상으로 시어머니·남편 협박·금전 강요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공갈미수, 검사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2와 내연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공소외2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인 공소외3과 시어머니인 공소외1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1에게 공소외2의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손자에게도 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3에게 공소외2의 알몸 사진 등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2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거나 남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1억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제시·교부받지 못해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1에 대한 협박이 가족 내 다른 사건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2에 대한 강요·공갈미수에 관하여 1억 원 언급은 배신감에 의한 일시적 분노 표현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고, 공소외2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3에 대한 강요·공갈미수에 관하여 위해를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협박'이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더라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면 인정되고, 실제로 촬영물을 전송한 이상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은 협박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으로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정이 강요·공갈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한 것은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였으나, 위법한 체포 상태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공소외2·공소외3에 대한 각 촬영물등이용협박)이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범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행수단에 불과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포괄일죄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