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에서 만난 성 파트너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위·배설물 관련 영상을 근거로 2회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25. 9.경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지는 않은 채 성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 대소변 보는 영상, 배설물을 먹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5. 11. 4.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그만두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오늘 봐, 보고 말해, 니 영상 어떻게 하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11. 26. 16:23경 '너가 직접 지우게 해줄게, 나 요즘 너 영상보면서 자위하는데, 응가 먹는것도 있고, 싸는 것도 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5. 11. 26. 16:37경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벗고 대변을 먹는 동영상과 함께 '너가 직접 지우라고, 만나서 너가 직접 지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유출 여부를 묻자 '모른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너가 직접 지워, 기회 주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25. 11. 28. 14:31경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소변을 마시는 동영상과 함께 '삐뚤어지게 만들지 마, 난 말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정한 뒤, 제1·2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2년3개월을 산정한 뒤,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3개월로 수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자 보관 중이던 배설물 관련 영상을 두 차례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이 유포의 구체적 방법을 특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의 선고·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