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 협박(특수감금·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협박)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24
문제 된 행위: 사진·영상 협박

숙박시설
이전 교제 상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베트남 숙소에서 2025. 3. 5. 05: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3. 4. 19:00경 베트남 소재 'C' 리조트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약 10여회 때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에 죽여죽게, 금방 끝나"라고 말하고, 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 뽀족한 물건을 침대에 나열한 뒤 어떤 것으로 죽고 싶은지 고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가 시발년아, 여권 다 찢어버릴거야, 너 죽을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숙소 밖으로 뛰쳐나가 도주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녹음기를 킬테니 '내 알몸 영상다 뿌려도 돼'라고 말을 해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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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국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하였을 때처럼 피해자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3. 7. 04:0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는 거 잘 봐"라고 말하여 마치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그래도 다른 남자에게 갈 것인지 묻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가겠다고 하자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네가 조금 더 누르면 되니까 가위를 밀고 가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베트남 숙소에서 2025. 3. 5. 05: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머지 6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타지의 숙소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 등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피고인이 촬영한 원본 영상은 '교제할 당시' 촬영해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에서 새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소지·촬영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고 협박(이미 있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만 기소되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3건,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협박 2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