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앞 공연음란 및 여자화장실 침입 반복(누범, 지적장애)

피고인은 2026. 3. 2. 14:43경 오산시 C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같은 층에 위치한 'D치과의원'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2. 14:49경 위 'C' 5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같은 층에 위치한 'E비뇨기과의원'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2. 14:42경 위 'C'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6. 3. 2. 14:54경 위 'C'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래쪽 틈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밀어넣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장소 및 목적과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202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성범죄 전력도 다수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허리추간판질환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잠시 약 복용을 중단했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출소 후 치료를 꾸준히 하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서 복용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