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

피고인은 2025. 10. 1. 22:15경 부산발 서울행 KTX B열차 6호차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한 가운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C(36세, 여)와 D(여, 26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기차에 앉아 있다 사타구니의 습진과 종기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를 긁었을 뿐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목격자 E,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퍼 사이로 중요 부위를 내 놓고 손으로 주물럭거렸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포경수술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하였다는 것이며(E진술, 피고인도 자신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것을 시인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점(D 진술), 사타구니의 습진과 종기로 인한 불편을 기차 화장실에 들어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목격자 전원을 이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게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여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취업제한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중하다 보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