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 닫아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같은 건물 상가 안에서 성기 노출, 행위 부인 배척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2. 1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변볼 때 화장실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의를 배 위로 들어 올렸을 뿐 바지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신고 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건물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화가 나서 상의를 들어 올려 배를 노출시켰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