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거실에서 누워 있던 처음 본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황토굴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사건(뒤늦게 범행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3:55경 충남 홍성군 C 4층 찜질방 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같은 찜질방 거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황토굴(내부 가로 약 182cm, 세로 약 72cm, 높이 약 95cm)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4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유사강간)는 일반강간 제1유형의 기본영역(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1년 8월~3년 4월, 제2범죄(강제추행)는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으로 보았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8월~4년 4월,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를 징역 2년~4년 4월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