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합성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사건 —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별개 이웃 피해자 대상

피고인은 2023. 11. 28.경 신병교육대 입대하여 2024. 1. 6.경부터 2024. 10.경까지 B 사단 소속, C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51세)은 2024. 7. 1.경부터 피고인이 전역하기까지 B사단에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18. 10:54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또는 'G' 또는 'H'라는 닉네임으로 I 애플리케이션에 각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I 계정으로 "이 사람 아줌마 맞죠? 이야 방송에도 출연하셨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5. 3. 20. 15: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참작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