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과 돈 문제 뒤 반복한 성적 비하 문자: 분노와 성적 목적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다시 만난 뒤 성관계와 신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결별했다.

피고인은 이후 약 3주 동안 상대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매력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2회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않는 데 화가 났고 다른 남성과 비교당한 말이 떠오를 때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며,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만족도 해당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분노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주려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목적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