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반복 전송 — 분노감과 결합된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졌고, 2017. 7. 10.경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8.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