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캡처사진 전송, 별도로 자신의 음란 사진·영상 SNS 계정에 387회 게시(2건 병합)

피고인은 B 계정 'C'(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E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 13. 18:55경 B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에게 판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5경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6경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전송하며 원본 동영상을 구입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G'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B,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29.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총 387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사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물을 시청,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