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11-17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1:03경 휴대전화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C(남, 20세)과 1:1 대화를 하던 중 "꼬추가 꼴릿 딱딱 불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5. 28. 21:03경 휴대전화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C(남, 20세)과 1:1 대화를 하던 중 "꼬추가 꼴릿 딱딱 불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17:45경 피해자에게 먼저 "꺄아♡♡", "그대를 소유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2022. 5. 24. 09:58경 "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8. 20:53경 다시 피해자에게 "편하게 얘기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라는 메시지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2022. 5. 28. 21:03경 "꼬추가 꼴릿 딱딱 불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 "아까부터 혼자소설쓰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남자 성기 사진과 "요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력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사진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대화 시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인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는 변호인이 강조하는 피해자의 고소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대화는 거부할 수 있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용자들이 모두 성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면제되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과 변호인은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 피해자의 고소 이력은 변호인이 강조한 사정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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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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