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소지, 협박, 스토킹범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9-19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 지적장애 2급, 전체 지능지수 43)와 명칭 미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 지적장애 2급, 전체 지능지수 43)와 명칭 미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두 장애인이라는 것을 듣는 등의 사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20. 03:23경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임신을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4. 9. 30. 00:39경까지 총 4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1.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상태 모습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 파일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편집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1.경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인사이트 화면을 편집한 편집물을 복사한 뒤 별도의 저장매체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5. 2. 7.경까지 보관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고, 그 편집물을 소지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법원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5개월 동안 43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파일을 전송하고,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소지하고, 협박과 약 10일간 125회의 메시지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내용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2025. 8. 6.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공탁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소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협박과 스토킹범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3년은 이를 포함한 형이다. 협박은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한 문자메시지, 스토킹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뒤 125회 메시지 전송이다.
- 437회 메시지의 개별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고 원문에는 첫 메시지만 적혀 있다.
- 피해자의 지적장애는 범죄사실에 장애 2급, 지능지수 43으로 적혀 있다.
- 후속 심급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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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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