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8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3. 1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함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9. 2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18. 14: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2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26. 20:55경 용인시 수지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 B(여, 26세)이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 안에 들어가 수십초 간 머물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B을 이 법정에 불러 세워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시켰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배상신청인의 신청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등을 대조하여 종합해 볼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B 20세)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해자 B 26세)의 병합사건이다. 두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모두 'B'로 표기되어 있으나 나이가 20세와 26세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원문상 동일인인지 별도의 인물인지 판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caveat과 무관하게 각 사실은 원문 기재 그대로 남긴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문서에는 없다 — 양형의 이유가 개별 유·불리 정상 서술로만 구성되어 있다.
- 배상신청은 피해금액 미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을 뿐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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