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22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2세)는 2023. 12.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2세)는 2023. 12.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27.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1.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과 전화 통화를 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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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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