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거론한 글을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모욕 부분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피고인이 2022. 5. 5. 23:08경 울산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C'를 하던 중, 게임 채팅방에 피해자 D에게 "느검 ㅈ빠는것도 식상해서 창ㄴ촌에서 쫓겨났잖아.", "엄마 창ㄴ촌 팔려간거 티낼려고 그럼?"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전체 대화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 레벨이 높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같은 게임을 하였던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 2명도 형사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소인 중 1명에게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자 그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구멍 사과 안하면 통매음", "ㅋㅋㅋㅋㅋ"와 같은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으로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모욕하려는 의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직계존속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모욕감이나 분노감을 유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느검', '엄마'라고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도 피고소인들이 글을 보내는 이유가 성적 욕망을 표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분노감을 표출하고 모욕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그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