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현 해석·목적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3:0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F와 G 복지나 맛보러갈까, 대주러 와줘라 H아, 대주러 오게?'라는 게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상의 아이디를 지칭한 뒤 'F와 G 복지나 맛보러갈까'라는 게임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전에 '맛집은 맞봐야 딱아니겠누'라는 게임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에서 같은 편이었고, 게임상에서 다툼이 생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임 메시지를 전송한 뒤 '비떱이냐 아니면 슬렌더냐?'라는 게임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여 피해자의 체형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임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표현의 해석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복지를 맛보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복지(행복한 삶)'로 해석하면 다툼이 있는 상대에게 쓰기에 문맥상 매우 어색하고, 여성과의 성행위를 음식을 맛보는 행위로 비하하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는 사정과 앞서 보낸 '맛집은 맞봐야' 메시지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주다'는 게임상에서 일부러 점수를 주거나 캐릭터를 죽어주는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로도 쓰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편이었고 해당 게임에서 같은 편 캐릭터를 죽이는 방법은 없으며 '와라', '갈까?'라는 표현이 실제 만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성에게 성행위를 허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떱', '슬렌더'라는 신체묘사 표현을 연이어 보내 체형을 물어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후 상황, 전송 경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