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 중 알게 된 여성 업주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문자메시지 전송 — 울산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2. 8.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실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미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각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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