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동일 피해자를 따라 두 차례 침입(누범 중 재범)

피고인은 2024.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4.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 12: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9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6. 1. 29. 17: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