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 여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2025. 4. 30. 21: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상당 시간 앉아 있을 목적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옆 용변칸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5프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7번 기재와 같이 촬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연번 2번에서 6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이로써 5회 촬영, 2회 미수).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5회 촬영하고, 2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는 촬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을 적용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개월~3년8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반복적인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성 관련 범죄 전력이 일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예방·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