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벌금형이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0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7. 26. 11:05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소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가 세면대에 있던 여성과 마주치자 그곳을 빠져 나와 외부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다가 같은 날 11:08경 재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분간 머물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7. 26. 11:05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소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가 세면대에 있던 여성과 마주치자 그곳을 빠져 나와 외부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다가 같은 날 11:08경 재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분간 머물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내부에 2차례 침입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이 신체를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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