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1,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미부과).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년 5월경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갔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년 5월경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남자화장실 앞을 기웃거리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자화장실이 꽉 차 있었다거나 여자화장실에 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며 여자가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여성적 역할이나 외양에 대한 선호가 있는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도 넓은 의미의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 약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질병 치료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조절·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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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할 수 없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부과할 수 없다.

형의 선고유예이므로 유죄이되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이 모두 없다(무죄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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