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유지.
- 법원
- 대구지법
- 선고일
- 2018-04-20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문화·집회시설 안의 화장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시설임을 확인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들어간 화장실이 구법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시설의 규모·이용 방식과 설치·관리 경위를 근거로 대상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해당성을 인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문화·집회시설 안의 화장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시설임을 확인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들어간 화장실이 구법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시설의 규모·이용 방식과 설치·관리 경위를 근거로 대상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해당성을 인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17년 개정 전 조항의 장소 범위를 다룬다. 현재 조항의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법 2018. 4. 20. 선고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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