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6. 초경 피해자 B(여, 26세)가 주거하는 호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주거지 건물')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 건물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6. 초경 피해자 B(여, 26세)가 주거하는 호실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주거지 건물')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 건물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6. 11. 22:33경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후 내부에 있는 담벼락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3 휴대전화기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화장실과 연결된 창문에 위 휴대전화 기기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샤워를 하려고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15. 22:3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후 내부에 있는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방 창문에 기대어 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피고인은 2025. 7. 16. 21:4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이어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창문에 기대어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촬영을 하거나 엿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문서에는 없다 — 주거침입·스토킹·카메라등이용촬영 세 죄의 경합범 사안임에도 양형의 이유가 서술형 정상 기재로만 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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