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구체적 형량은 이 판결문에 없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01-13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인 피고인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졌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했거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밝혔다.
어떤 사건이었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인 피고인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졌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했거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교육방법으로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05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선고형(제1심·원심의 구체적 형량)은 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06. 1.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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