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안 쓰고 통근버스에 오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운전기사의 손이 부딪힌 사건 —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려 팔을 뻗다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추행 무죄

공소사실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2022. 12. 14. 05:55경 평택시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려고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36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통근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으로 병원 앞 정류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버스 계단을 올라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던 찰나 피고인이 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뒷부분인 엉덩이 부위에 부딪혔다.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몸 뒷부분이 닿은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다.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었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기 위해 오른손을 뻗은 것이 우연히 피해자의 뒷부분에 부딪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한 후 먼저 말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버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해서 착용을 종용하기 위해 팔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뒷부분과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탑승객 숫자를 세기 위해 카운터 기를 오른손에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중교통 탑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었고 피해자도 탑승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접촉이 매우 짧은 순간이고 피고인이 카운터 기를 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카운터 기와 손의 질감 차이로 연속으로 손이 닿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착석 이후에도 줄곧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하는 찰나를 노려 기습추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