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함께 탄 대학 선배 여성의 목·어깨·턱·허리를 쓰다듬고 끌어당긴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5년 이하이다.

제1범죄(강제추행)는 성범죄 양형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이 권고된다.

제2범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제1유형이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이 권고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허리 등을 쓰다듬거나 끌어당겼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순찰차를 내리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폭력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주를 서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C를 위해 판결 선고일 직전 합의금을 공탁한 점(경찰관의 분명한 의사는 확인하지 못함)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