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뒤따라가 입맞췄다는 강제추행 기소 — 진술서 증거능력 없고 피해자 불출석, 무죄 — 울산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2021. 3. 10. 01:50경 울산 남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태워 02:37경 목적지인 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2021. 3. 10. 01:50경 울산 남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태워 02:37경 목적지인 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장 송달 및 과태료 결정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신체적 접촉 사실만 인정되는 CCTV 캡쳐 사진·감정서 등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는 정도이고, 접촉의 부위·태양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은 이 판결문에 없다(무죄).
후속 항소 여부는 원문에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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