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폭행·욕설로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된 사건

피고인은 최초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새벽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여, 20대)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정차해 있던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택시 뒷문 틀의 잠금장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욕설과 가족을 들먹이는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욕설 외에도 피해자에게 가족과 관련된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는 과정 및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항목이 너무 많고,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단순한 홍조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원 중 술을 마시거나 외출을 하였고 이전에 교통사고·넘어짐으로 다친 적이 있고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증인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택시기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엿새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고, 문자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진술을 부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지난 법정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택시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 내용(택시에 부딪힘, 뺨 때림, 팔 잡음, 실랑이)에 부합하고 피해자·의사가 촬영한 사진도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와 일치하며, 이전의 통증·부상이나 입원 중 음주·외출이 있었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해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초 강제추행에 대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만난 정황이 이례적이고 사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고소장에 기재가 없고 택시 기사가 접촉을 느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엿새 뒤 택시 안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 신고·고소장·경찰 진술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고 택시기사의 경찰 진술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접촉이 있었더라도 실랑이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