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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9-01-31

안수기도를 빙자한 추행 혐의와 출입국 기록

재판 결과

원심 전부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1-31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차량 안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2013년 9월 초 교회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가슴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일 무렵 국내에 없었을 여지가 있어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2013년 9월 초 교회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가슴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이다.

절차 경과

제1심은 강제추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추가된 예비적 위계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인이 7월 5일 출국해 10월 1일 입국했다는 사실증명을 처음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일 무렵 국내에 없었을 여지가 있어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범행일의 차이가 크고 범죄 인정 여부와 방어에 중요하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대법원이 무죄를 직접 선고한 사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1심의 폭행·협박 해석은 당시 하급심 판단이며 현행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봉고차 안에서 다리·유방 추행 중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 — 사망 결과 책임 불인정, 강제추행만 인정, 검사 상고기각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강제추행치사의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었다.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감금·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 공소장변경(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으로 원심 파기 후 자판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기각했다.장애인 이웃을 위력으로 간음·추행 — 항거불능 폭행·협박 부정, 직권으로 위계등간음죄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1년경 강제추행죄와 2012년경 장애인위계등간음죄·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경합범으로 유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2012년경 장애인강간·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은 같은 공소사실 범위 내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9. 1. 31.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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