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7촌 친척이 제삿날 다음날 등 세 차례 75세 여성의 집 주방·마당·안방에서 어깨·엉덩이·가슴·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여, 75세)의 남편(사망)과 7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댁 할아버지 제삿날의 다음날인 2017. 7. 31. 07: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제사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14: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위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쉬고 있던 피해자 근처에 앉더니 갑자기 이불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계속하여 건드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토지경계 다툼 때문에 허위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뿐 아니라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심증까지 고려하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인 점, D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이고, 특별감경인자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가 적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토지경계 다툼 때문에 허위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