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친척 술자리 뒤 안방에서 잠든 사촌을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은 사건, 항소심이 인정 뒤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

1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유지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E의 집에 추석 명절 인사를 가서 피해자(24세)를 비롯한 다른 외사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1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유지한 바로는, 술자리가 끝난 뒤 피고인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면서 만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F(가명)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오인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 당시 거실에서 5명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었고, 04:30경 F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G이 찾으러 나간 뒤 피고인도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안방에 들어갔을 뿐이며,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전등으로 비춰 보고 머리를 툭툭 치며 잘자라고 한 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F의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후 변호인을 통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갔다면 이미 피해자를 확인하였음에도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툭툭 칠 이유가 없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에게 가지 않고 굳이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계속 머무를 이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