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인 5명을 추행·유사강간·강간한 1심, 두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징역 10년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1. 6. 23.경 사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도회를 하던 중 피해자와 동생 J에게 "안아줄테니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 E를 태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비고 쓰다듬었고, 2022. 4. 19. 저녁경 공원 벤치에서 "너 요즘 어떠니,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한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10. 27.경 사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 2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J을 양옆에 눕힌 뒤 J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며 "목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네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귀와 목을 빨게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를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으로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더 피해자 E와 J을 양옆에 눕힌 뒤, 한 번은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으로 넣고 앉은 채 다시 한 번 넣었으며, 다른 한 번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체를 빨게 하고 "위에서 비벼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게 한 뒤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손가락을 질 속으로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가스라이팅하여 정신적으로 종속시킨 뒤, 피해자가 2023. 7.경 친모 D과 언니 E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신고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와 직장 등을 의탁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어떠한 거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11.경부터 2023. 8. 말경 사이 저녁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마사지하게 한 뒤 갑자기 껴안고 입술을 빨며 혀를 입 속으로 넣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술을 빨고 혀를 입 속으로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사지를 시킨 뒤 가슴을 움켜잡고 음부 부위에 손을 대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3. 8. 11.경부터 2023. 8. 말경 사이 저녁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마사지하도록 시킨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주인님 것 냄새 맡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1.경부터 2023. 8. 말경 사이 저녁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마사지하도록 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얼굴을 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며 "냄새 맡아", "네 얼굴을 내 성기에 비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말경부터 2023. 10. 29.경 사이 저녁경 목양실에서 피해자 F와 상담하던 중 발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벼, 움직여"라고 지시하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자 화를 내며 "너는 속고 있는 것이다, (수치심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 뒤 다시 "비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허리를 움직여 음부를 피고인의 발에 문지르자 "잘했어"라고 말하며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목양실에서 피해자 F에게 "뒤돌아서 엎드려"라고 지시한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속으로 넣었다.

피고인은 2023. 10. 3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목사님이 피곤해서 들어가서 자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불편한데 좀 도와줄래?, 차로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혀를 입에 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넣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2. 일시불상경 교회 목양실에서 '영적 공격이 있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게 한 뒤 손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부위 등에 대고 갑자기 가슴 유두 부위를 꼬집었다.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일시불상경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하던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등과 어깨,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상의 지퍼를 내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가슴 앞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수회 휘저었다.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게는 교회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당신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교회를 나간 딸과 왜 같이 사느냐, 교회 규칙을 어겼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지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일으켜 "집사님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야"라는 말을 하며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년 초겨울 일자불상 저녁경 교회 목양실에서 '제자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카락을 수회 만졌다.

피해자 D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둘째 딸 J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 G의 소개로 2019. 8.경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J이 다닌 뒤 증상이 많이 완화되자 D과 J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E는 2019. 10.경, 피해자 F은 2019. 12.경 처음 교회에 나갔다.

피고인은 제자양육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처음 교회에 나간 2019. 12.경 F이 차고 있던 커플링을 가져가며 "그 커플링은 너의 족쇄이다. 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자양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F은 커플링을 돌려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머지 가족인 D, E와 J은 F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F만 남겨 둔 채 교회의 다른 교인을 만나러 가는 등 F을 따돌렸고, 이에 F은 2020. 6.경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다.

교회에서 '제자양육'은 교인이 피고인에게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대개 피고인과 교인이 단둘이 만나 주 1회 진행하였다. 성도로 인정받아야만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성도 인정 여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피고인은 제자양육 과정에서 피해자 F, D에게 순종·복종을 강조하고 "너희 가족에는 저주가 있다.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생명은 여기에만 있다", "나한테 시집오라면 올 수 있냐", "벗으라면 벗을 수 있냐", "너희 교회 나가면 죽는다", "목사님 떠나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 가족이라도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저주가 강하다. 무당이 될 사람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도 "피를 타고 흐르는 저주", "집안 자체가 무당기가 있다"고 말하며 외부인과의 교류를 끊고 자기 말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였다. 또 피해자 E에게는 자기 사진을 매일 보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지시하고 일상을 전부 보고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E, F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피고인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 그때 피해자들은 실제로 고통이 호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2022. 8.경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남자친구를 사귀자 피고인이 "네가 내 종인데, 함부로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라며 화를 내고 성도 지위를 박탈하였고, 그 뒤 가족인 D, F, J이 E와 거리를 두고 연락하지 않았다. E는 2022. 12.경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제자양육을 시작하였다. 그해 성탄절 행사에는 성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이 거부되었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기도회 도중 발생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 E에게 "이건 성적인 행위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너를 위한 것이다", "1:1로 이런 신체 접촉 행위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너네 둘을 대상으로 이러한 영적인 행위를 진행한다", "구약 아브라함에는 목사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다. 현대는 일부일처제라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1.경부터 피해자 F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고, F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멈칫거리거나 거부하면 "너 이거 이겨내야 한다", "내가 하는 행위는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게 출·퇴근, 병원 진료, 교회 방문 등 사소한 일상을 거의 매일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대해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피해자 E에게 전 배우자가 성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도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22.과 2021. 5. 3.에는 일상생활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E는 2021. 4.경부터 피고인에게 '영적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귀신'을 보았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매우 자주 확인되고, 동생 J과도 공격이 들어오는지와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나 J에게 '공격이 온다'고 표현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았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게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겠다', '공격이 심하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제자양육을 마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고하거나 매일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 E, F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 D과 다른 자매 J과 함께 살게 되었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모두 교회의 성도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목사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영적 공격을 기도하여 이겨내야 한다'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F은 2023. 7.경 D이 피고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J과 함께 D의 집에서 나온 뒤 2023. 8.경부터 오피스텔에서 J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일하며, 거의 매일 퇴근 후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거나 피고인을 만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

피해자 E, F이 피고인이나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범행 기간에도 E가 피고인에게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방문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모습, F이 어머니 D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거나 먼저 마사지를 권하는 모습 등 여전히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상의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E는 2023. 5.경 교회를 나온 뒤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23. 5. 25.경 만나 서로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의 권유에 따라 2023. 6. 7. 어머니 D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 D은 E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과 면담한 뒤 고소하였다.

피해자 G, H은 2023. 6. 29. 피해자 E에 대한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2023. 12. 8.에야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소하였다.

피해자 F은 2024. 2. 6.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E, D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4. 2. 25. 피해자 E를 만나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한 뒤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D이 2022. 2. 17. 오후 2시경 피고인에게 "제 자신을 보는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닌데,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오늘 커피 한잔 할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후 8시쯤 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D은 그 다음날 오전 10:27 피고인에게 "목사님, 어제는 잠 잘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다시 꿈에서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인 바뀐 걸 의식하고 말을 하니까 금새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구요", "아침에 출근길에 다시 또 다른 생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졌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유도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피고인 또는 W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달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변호인을 대동한 채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2021. 3.경 가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W이 가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범행 경위 및 소위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등 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측이 허위 진술의 동기라고 주장한 사정(E의 성도 지위 박탈에 대한 E·D의 불만, G을 무릎 꿇게 한 일에 대한 G·H의 불만, 다시 교회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거부당한 R의 불만)은 고소 시기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W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행위조차 알지 못하여 믿기 어렵고, J의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에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법원은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반복된 언동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거절하면 교인들 사이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가족과 소원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 피고인이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강조하며 순종을 반복하였고, 성도의 자격이 특별한 기준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결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박탈되어 피고인이 특정 교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이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 피해자 E, F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모두 교회의 성도였으므로 교회를 그만둔다는 것은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 E는 범행이 시작된 2021. 6.경부터 피고인이 가르치는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F은 범행이 시작된 2023. 8.경 무렵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E, F이 범행 기간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므로,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 D의 다음 날 메시지는 당일 심리적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어 추행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그네를 타며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도 G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G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가게가 밖에서 안이 보이는 구조라는 점도 피고인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말하며 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우자 W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G이 2021. 3.경 교회를 그만둘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밝힌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H의 진술이 G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하여, G의 경찰 진술은 H에 대한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슴을 꼬집는 정도'의 접촉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여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3회 강제추행하고 3회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 F를 7회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G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적용 법조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유사강간(제299조, 제297조의2), 준강간(제299조,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이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대해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범행의 경위·내용 등을 고려하면 달성할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강간), 제2·제3범죄(준유사강간)는 모두 성범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특별가중인자(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4년~7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12년 10개월이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간음하기까지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들의 내밀하고 사적인 사정들까지 언급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습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고, 징역형 집행·이수·취업제한·등록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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