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에서 넘어뜨리고 가슴 추행 — 주거침입강제추행 항소기각

피해자는 2007. 8. 18. 01:30경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50여 미터를 뒤따라왔다.

피해자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다세대 주택 2층 계단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았고 피고인이 건물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안도하며 3층까지 올라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문을 잠그려 했다.

그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넘어졌으며,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졌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남동생이 나왔고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그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3년 전 헤어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현재 애인의 집을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여자 친구로 알았다면 한밤중에 50여 미터씩이나 아무 말 없이 따라가기만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 갑자기 문을 연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장소(종로구 창신동)와 애인의 집(광진구 중곡동)의 거리가 멀고 층수도 다르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가슴을 주무른 점, 피해자의 상의 끈과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간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했고 그러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