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운영자가 직원 숙소에서 44세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은 위 마사지샵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2:00경 마사지샵 직원용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숙소 안까지 들어가 '여자로서 마음에 든다',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팔베개를 하고 눕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3:00경 같은 숙소에서 카레를 함께 먹자면서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카레를 먹은 다음 피해자가 그릇을 설거지하자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마사지교육을 하면서 알몸을 터치한 내용과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신고 5일 후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추행행위와 마사지샵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교육 목적으로 몸을 터치한 내용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진술을 거듭하면서 점점 과도하게 추행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직후 작성한 간단한 진술서를 30분이나 들여 작성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과 그 후 마사지샵에서의 추행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신고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누워 있다 갈까'라는 말을 혼잣말 식으로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 직후 간단한 진술만 하고 추가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112신고 접수시간 15:52:31인데 진술서에 경찰 출동 도착시간이 15:50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경찰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하였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듭하며 추행행위의 내용을 확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위해 숙소를 안내하거나 도시락을 전해 줄 수는 있지만 여성 혼자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부에까지 들어가 장시간 머무르거나 함께 식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활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종업원인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각오하고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항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