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부가 20세 딸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한 친족관계강제추행, 딸의 언니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하나 유죄가 유지된 사건

항소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나아가기 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아차렸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추행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침입자로 본 이후부터는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학교에서 숙소로 제공한 곳에 거주하며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며 지내 온 상태였고, 2021년 추석 전날 조부모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즐겁게 식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 18:00경 피고인을 만나 같은 날 22: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의 동호수를 알지 못하여 밖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아파트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을 만나, 이 사건 발생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언니 X은 원격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부터 X의 휴대전화기로 들려오는,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X의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그 녹음파일이 녹음파일 CD에 저장되었다.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피해자 사망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지 모르고 폭행하였지만 그 후 딸임을 알아보고 사과하였고, 화해하기 위해 포옹과 뽀뽀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이 된다"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들은 후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취했던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바지를 내리려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부자연스럽고, 피해자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으므로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살시도를 한 이력이 있고 학창시절 잦은 무단결석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어린 시절 자주 거짓말을 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부풀려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2021년 추석 전날과 2021. 11.말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건 당일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도 그 아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를 좀 끌어안으면서 일으켜 세워서 뽀뽀하고 미안한 사과의 표현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포옹이랑 뽀뽀를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아빠 내가 딸이라고'했다는 것이잖아요"라는 질문과 "그 이후에 이제 '아빠니까 허용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녹음파일을 이미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은 점만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이 중 녹음파일 CD에 근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마, 놓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바지를 벗기려 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녹음파일 CD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판단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항소심은 녹음파일 CD 부분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허위·거짓의 진술을 지어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가족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추행행위에 나아가기 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아차렸고 추행 이후의 과정을 선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시점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놓아 준 이후에야 도망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의 정신적 충격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모친이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선고 후 양형 조건에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양형기준상 유형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5년 ~ 6년으로 수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