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던 상대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술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며 촬영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미수범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은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준강간죄의 권고영역인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기준으로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되고, 촬영으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여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의 특별가중인자가,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가 각 존재하나 자백,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촬영물 미유포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술과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해 간음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강간미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제3자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3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가족·지인의 계도 다짐과 자발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암 투병 중인 모친 부양 처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면제하고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