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 C의 외삼촌이고, C는 ㈜E의 사장이며, 피고인은 그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해자는 그 회사의 이사이다.

공소사실 가항은, 피고인이 2021. 11. 27. 14:00경에서 16:00경 사이 회사 공장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당구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배를 붙이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붙인 다음 끌어안듯이 당구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가항은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당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엉덩이가 살짝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서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나항은, 피고인이 2022. 3. 26.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혼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아프냐? 마사지 좀 해줄까? 가만히 있어 봐라. 나 마사지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11. 27.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구를 가르쳐 주며 발뒤꿈치를 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26.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여 그 동의하에 한 행동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4. 9.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1년 4개월 뒤에야 고소하였고 그 사이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불륜 의심으로 4자 대면과 폭력 상황이 불거지고 피고인이 관련 사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 뒤 갑자기 고소한 점을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았다.

법원은 고소 경위와 4자 대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C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C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 등 경험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