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피고인이 2015. 6. 2. 23:10경 피해자 F에게 J초등학교 앞 실내포장마차에 있다며 J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C은 이 부분 강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에 관하여 2018. 3.경 제출한 고소장에 "2014. 11. 28. 오후 4시경"이라고 기재하였고, 2018. 3. 19.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4. 11. 28. 16:40경"이라고 구체화하였다가, 2018. 7. 11. 제3회 경찰조사에서 정신과 상담 시작 시기와 콜택시 결제내역을 근거로 "2013. 11. 27."이 정확하다며 변경하였고, 이에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3. 11. 27. 16:40경"으로 특정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11. 27. 16:4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갑자기 밀어 눕히고, 밀어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팔꿈치로 누르고 입을 막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간음하였다(당심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방을 따로 잡아준다고 하여 다음 날 올라가도록 권한 뒤, 침대가 두 개면 된다고 하며 방을 하나만 잡아 피해자 F을 피고인과 같은 방에 묵도록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2013. 8. 21.경의 일이며, 당심은 이 부분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2010년 초부터 2014년까지 사이가 좋은 연인관계였다고 하면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어렵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언어폭력과 작품료에 대해서만 상담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번복하였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한 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1차 성관계 시도를 만취로 포기하였는데 피해자 F이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와 끌어안으면서 2차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2차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피해자 F도 인정하므로 1차 성관계 시도도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사이가 좋아 보였고 둘이 팔짱을 끼고 모텔 쪽으로 걸어갔다는 Z, AA의 진술, 2015. 3. 1. 피해자가 보낸 친근한 어투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해자 F과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F이 비슷한 유형의 강제추행을 계속하여 당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심은 원심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고 새로운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당심에 제출된 AT, AB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도 강제추행 시점인 2013. 8. 21.경 불륜관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증인 AU의 증언과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 V의 사실확인서 및 결제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비록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3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만으로 "2013. 11. 27. 16:40경"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음반사용신청서·작품등록위임장·우체국 배송비 결제내역에 의하면 2013년 11월경에는 AU이 우체국 CD 발송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AU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 F이 1차 성관계 시도는 강간미수라고 하면서도 2차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1차 성관계 시도와 2차 성관계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1차 시도가 2차 성관계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2차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1차 시도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방을 따로 잡아준다고 하며 방을 하나만 잡아 같은 방에 묵게 한 점, 피해자가 고용될 예정이어서 잘 보이고 싶었다는 진술, 눈비로 우산을 같이 쓰면 팔짱을 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Z, AA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 1차 성관계 시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O의 진술이 강제추행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고인이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피해자가 회피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F이 고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다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언니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원심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고 새로운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증인 BA의 진술과 Z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도 1차 성관계 시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강간의 점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강간미수(형법 제300조, 제297조), 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징역형의 집행·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6월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22년 6월이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피해자 C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