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25세 직원을 방으로 불러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가불 거절 뒤 고소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4세의 음향감독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25세의 계약직 직원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표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팔을 베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감싸고 배 부위를 1회 만진 것은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여 가불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 가불 요청을 거절하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며, 사건 6일가량 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후 진술과 일관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든 사유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으로 보이고, 심리 과정에서 원심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