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대기실에서 뒤에서 다가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장애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만 유죄(집행유예)

피해자(여, 만 39세)는 2021. 7. 30. 14:4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역 안 대기실의 자판기에서 커피 3잔을 뽑아 마신 뒤 음료수 1캔을 뽑아 들고 자판기 옆 쓰레기통 앞에 서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쓰레기통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졌다.

피해자의 활동보조사인 E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시간은 약 11초(14:40:34~14:40:45)였다.

피해자는 1990. 7.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30 미만이고, 평소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눈의 초점이 흐리고 시선이 불명확하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체관리·건강·안전 영역에서 타인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치며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니는 정도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신체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무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지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친 것이라면 E이 가는 동안 손의 위치·방향·각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제지하는 사람을 뿌리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상태로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다닐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부터 치매선별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고 2021. 12. 29.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에서 인지장애가 판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주상병이 경도인지장애로 치매 정도는 아니고, 혼자 생활하고 외출하며, 이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은 인정되고 일반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장애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으로 심한 난청이 있어 피해자가 냈을 수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범행하여 얼굴이나 표정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는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뒷모습만으로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대화를 나눈 바 없고 범행 시간이 약 11초로 짧아 장애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