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오르던 앞사람의 엉덩이를 팔로 눌러 추행했다는 소방공무원 사건(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고 C(여, 27세)과 같은 시내버스를 타는 것 이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다.

피고인이 2021. 5. 7. 09:05경부터 09:1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서 승차하며 버스에 오르던 C의 엉덩이 부분을 팔부위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교통카드내역상 피고인이 2021. 4. 26.부터 5. 1. 사이 아침에 버스를 탄 것은 2021. 4. 29. 09:29경뿐이고 그날 C은 E번 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승차하면서 뒤돌아볼 때 죄송하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고, 순간적으로 불쾌하게 돌아보면 먼저 사과하는 습관이 있어서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C이 2021. 5. 5. 추행을 당하고 2일 후 재차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2021. 5. 7. 경찰에서 "2021. 4. 26.부터 5. 1.까지 사이에 같은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C이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4. 26.부터 5. 1. 사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뒤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예의주시하던 중, 이 사건 당일 바로 뒤에서 탑승하던 피고인의 신체에 엉덩이가 닿자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였다.